홍수, 태풍, 대형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62조 5000 억원이 투입되는 등 국가 재난관리가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정부는 14일 중·장기 국가재난관리 정책을 담은 ‘제1차 국가안전관 리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재난 관리 청사진으로 5년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10년 이내에 재산피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 ‘재 난 없는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22개 중앙부처가 참여해 통합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해마다 1년 단 위 집행계획을 구체화한다. 그동안 재난대처는 방재계획과 재난관리계획으로 이원화돼 있어서 관 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교통·금융·의료 등의 분야에서 집단 업무거부나 시스템 중단과 같은 사회적 재난이 생길 경 우 국가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권욱 소방방재청장은 “법정부적인 재난대응역량을 확대·강화하고 선 진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국민이 참여 하는 총체적인 ‘재난대응종합훈련’을 매년 4월에 실시해 ‘국가안전 관리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개선해 나갈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은 재난관리가 사고발생 후 처리에서 사전예방으로 바뀌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62조 5000억원이 투입된다. 재난예방사업 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남북 재난 공동대응 협력체제도 마련된 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시스템으로 피해를 줄이는 한편, 재발방 지를 위해 항구적인 복구가 이뤄진다. 
= 사후 수습복구에서 예방위주의 방재정책으로 전환된다. 우선 과학적인 기상관측시스템과 기상정보통신을 도입해 재난 예측·분석력을 높 이고, 상습 침수·붕괴지구와 노후시설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 고 안전점검과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17조6000억원을 투입해 12개의 댐을 개발 하고, 970km에 달하는 소하천을 정비한다. 또 18조1000억원을 들여 2241개의 노후교량과 248곳의 재해 위험지구를 정비한다. 강물의 범람 으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 전국의 하천지도가 전산화된다. 
= 각종 교량과 터널 및 산사태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되 고, 철도에 대한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지하철 내장재 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교체된다. 해상교통, 레저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와 해양오염감시활동이 강화되고, 선박과 해양사고를 낮추기 위 해 ‘항공안전감독관제도’가 도입된다. 
= 대형가스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원격감시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올해의 안전왕’ 제도를 도입해 안전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석유비축기지별로 재난대비 훈련을 한다. 또 미국의 수준으로 국가화 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 전력설비와 석유 비축시설 등 위험시설의 보수, 보강을 위해 4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오래된 건축 물과 교량을 ‘측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보수하고 예방점검을 강화한다. 정보통신 시설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요인을 실시간으로 점검 해서 통신두절사태를 예방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우회통신시설과 긴급 대체시설을 설치한다. 
= 폐기물과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수질 자동측정망을 설치하고 ‘하천감시모니터요원’을 지정·운영한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환경오염 위험시설에 대해 자체정화시설기준과 안전점검을 강 화하고 방류벽 등 차단시설이 설치된다. 또 산업재난이 우려되는 산업 현장마다 재해율을 조사·발표한다. 
= 주5일제 근무로 여가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신종 레포츠, 문화시설 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이 제정된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관련 종합 대책이 마련되고 ‘재난방송협의회’가 구성돼 재난상황에 따라 긴급 방송이 이뤄진다. 
= 에너지, 교통, 통신, 금융, 의료 등 국가기반시설 종사자의 파업으 로 시스템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단 업무 거부시 신속히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국가기반체계 보호상황실’이 설치·운영된다. 
(2004.12.14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