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변화협약 10차 당사국 총회가 별다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18일 폐막했다.
선진 38개국의 온실가스 총량 감축을 규정한 교토 의정서의 2월 발효를 앞두고 6일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미국과 개발도상 국의 의무 감축 동참, 2012년 교토의정서 시한 만료 이후의 ‘포스 트 교토체제’ 등이 주된 쟁점이었지만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
총회에선 ‘포스트 교토체제’와 관련, 내년 5월 각국이 기후변화 대 책 등을 마련해 정보를 교환하는 ‘정부 전문가 세미나’(SOGE)를 독 일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EU)는 여러 개의 공식 회의를 열자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AFP통신은 미국이 “SOGE는 세미나이지 결정을 내리는 곳은 아니다”고 못박았다며 합의된 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도했다.
EU는 또 1990년 대비 5.6%인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이자고 주장했지만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은 수소를 이용한 첨단 환경 기 술 개발에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는 등 논의 자체를 피해 갔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본질적인 논의를 막는 등 물타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량의 25% 정도를 차지한다.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도 선진국과 같은 의무적 온실가스 총량 감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내년 5월 세미나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안을 설명하는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자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한국에 대한 압력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2004.12.20 에코프런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