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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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 발효대비 환경부문 기후변화협약 제3차 종합대책 ('05- '07년간)으로 3대 부문 22개 세부과제 추진
○ 온실가스 감축 이행기반 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변 화적응기반 구축사업 등 (향후 3년간 3조170억4천만원 투자)
□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 협상에 대비, 미국, 캐나다, 호주, 멕시 코 등 주요국과 환경 협력을 통한 국제적 공조강화 (기후변화협약 제 10차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 메탄가스 저감 14개국 파트너쉽 참여, 청정개발체제 사업 추진을 위한 한ㆍ캐나다 양해각서 체결, 기후변화 대응 아태지역 4개국 공동 웍샵 개최 등
■ 환경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 (’05～’07년)」의 3대 분야 90개 과제 중 2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며 총 3조1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국내 온실가스 감축이행 기반구축을 위하여, 청정개발체제 사업과 배출권거래제 도입관련 사업,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대책 추진 지원, 기후변화대응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일반국민, 산업계 및 초중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인식 증진 및 홍 보사업도 추진한다.
* 수송, 교통,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하이브리 드 무공해,저공해자동차 보급, 자동차 공회전 규제 강화, 청정연료(바 이오 디젤 등) 보급 확대, 환경기초시설 확충, 폐기물매립지 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 홍수, 가뭄, 폭서, 이상기온 등 금세기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 는 기후변화 현상의 적응을 위하여, 한반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측 정, 산지습원 이탄층 CO2 흡수량 조사,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기후변 화의 건강영향 평가 등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분석과 적 응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금번 환경부문 제3차 종합대책 추진을 통하여 지구환경 문제 해결 을 위한 범국가적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기초 정보를 확보하며,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 여 '05 - '07년간 약 860만 TCO2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환경부는 제1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04. 12월, 아르 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미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 주요 국 가들과의 양자회담에서 합의된 기후변화 대응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 여, 향후 우리나라의 감축의무 참여 협상에 대비한 국제적 공조체계 를 강화할 계획이다.
* 미국과는 매립지, 탄광, 오일 및 천연가스 등 3개 부문의 국제적 메탄가스 회수ㆍ자원화 사업인 “14개국 메탄가스 저감 파트너쉽” 참 여를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업 참가 신청서한을 발송하여 14개 국 대표로 구성된 사업총괄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내용을 검토 중이며, 사업 참여를 승인받는 대로 사업계약(terms of reference)을 체결하고 구체 참여사업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브라질, 중 국, 인도, 멕시코,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동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선진국의 우수한 메탄가스 회수ㆍ 재활용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238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효율적으로 저감ㆍ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캐나다와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CDM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호주와는 금년 4월 APEC과 연계, 아ㆍ태지역 기후변화 대응 공동 웍샵을 개최하여 기업 활동과 연계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 OECD 국가이며 경제성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 는 등 우리나라와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멕시코와는 양자 회담 시 체결된 기후변화 공동대응 양해서 내용을 이행하고 금년 중 환경협 력그룹 환경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등 교토체제 이후 감축의무 협 상에서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 간의 공조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부문 제3차 종합대책과 기후변화 대응 국제 협력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교토의정서 발효와 향후 우리나라 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에 대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 다.
<붙임 자료>
1. 기후변화협약 대응 환경부 제3차 종합대책 추진과제 목록
2. 환경부문 주요 세부 추진 과제
3. 제1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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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 발효대비 환경부문 기후변화협약 제3차 종합대책 ('05- '07년간)으로 3대 부문 22개 세부과제 추진
○ 온실가스 감축 이행기반 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변 화적응기반 구축사업 등 (향후 3년간 3조170억4천만원 투자)
□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 협상에 대비, 미국, 캐나다, 호주, 멕시 코 등 주요국과 환경 협력을 통한 국제적 공조강화 (기후변화협약 제 10차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 메탄가스 저감 14개국 파트너쉽 참여, 청정개발체제 사업 추진을 위한 한ㆍ캐나다 양해각서 체결, 기후변화 대응 아태지역 4개국 공동 웍샵 개최 등
■ 환경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 (’05～’07년)」의 3대 분야 90개 과제 중 2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며 총 3조1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국내 온실가스 감축이행 기반구축을 위하여, 청정개발체제 사업과 배출권거래제 도입관련 사업,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대책 추진 지원, 기후변화대응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일반국민, 산업계 및 초중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인식 증진 및 홍 보사업도 추진한다.
* 수송, 교통,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하이브리 드 무공해,저공해자동차 보급, 자동차 공회전 규제 강화, 청정연료(바 이오 디젤 등) 보급 확대, 환경기초시설 확충, 폐기물매립지 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 홍수, 가뭄, 폭서, 이상기온 등 금세기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 는 기후변화 현상의 적응을 위하여, 한반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측 정, 산지습원 이탄층 CO2 흡수량 조사,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기후변 화의 건강영향 평가 등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분석과 적 응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금번 환경부문 제3차 종합대책 추진을 통하여 지구환경 문제 해결 을 위한 범국가적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기초 정보를 확보하며,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 여 '05 - '07년간 약 860만 TCO2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환경부는 제1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04. 12월, 아르 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미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 주요 국 가들과의 양자회담에서 합의된 기후변화 대응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 여, 향후 우리나라의 감축의무 참여 협상에 대비한 국제적 공조체계 를 강화할 계획이다.
* 미국과는 매립지, 탄광, 오일 및 천연가스 등 3개 부문의 국제적 메탄가스 회수ㆍ자원화 사업인 “14개국 메탄가스 저감 파트너쉽” 참 여를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업 참가 신청서한을 발송하여 14개 국 대표로 구성된 사업총괄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내용을 검토 중이며, 사업 참여를 승인받는 대로 사업계약(terms of reference)을 체결하고 구체 참여사업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브라질, 중 국, 인도, 멕시코,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동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선진국의 우수한 메탄가스 회수ㆍ 재활용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238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효율적으로 저감ㆍ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캐나다와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CDM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호주와는 금년 4월 APEC과 연계, 아ㆍ태지역 기후변화 대응 공동 웍샵을 개최하여 기업 활동과 연계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 OECD 국가이며 경제성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 는 등 우리나라와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멕시코와는 양자 회담 시 체결된 기후변화 공동대응 양해서 내용을 이행하고 금년 중 환경협 력그룹 환경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등 교토체제 이후 감축의무 협 상에서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 간의 공조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부문 제3차 종합대책과 기후변화 대응 국제 협력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교토의정서 발효와 향후 우리나라 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에 대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 다.
<붙임 자료>
1. 기후변화협약 대응 환경부 제3차 종합대책 추진과제 목록
2. 환경부문 주요 세부 추진 과제
3. 제1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