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심의회 지구환경부회는 2005년 2월 28일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망'의 수정에 대한 답신을 정리했다. 이 답신에 따르면, 일본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최신의 2002년도 데이터로, 이미 교토의정서 삭감 기준년의 총 배출량을 7.6% 상회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망'에 포함되어 있는 삭감효과의 확실성이 높은 대책이 실시된 경우에도, 2010년에는 기준년 배출량 대비 6% 정도 초과하게 되어, 일본이 온실가스를 삭감하기로 약속한 '기준년 총 배출량 대비 마이너스 6%'와 비교하여 12% 초과라는 것을 수정하는 것이다.
새로 책정되는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의 틀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
(1) 기업, 가정, 업종별, 기업형태별 등 주체별 삭감목표의 명확한 설정
(2) 6개 종류의 대상가스별 삭감에 대한 철저한 평가
(3) 혁신적인 기술에 의한 삭감, 보급계발/교육활동에 의한 삭감의 개별적 대책(기업, 운수, 민생 등)에의 통합화
또한,
(1) 추가적인 국내삭감대책으로서, '복수의 대책/시책을 적절하게 병행하는 policy mix의 검토', '데이터 정비를 비롯한 투명성이 높은 평가 시스템 정비',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보급계발/정보제공의 확충 및 강화', '사업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공표제도 창설', '협정화 등 사업자의 자주행동계획의 충실 및 투명성 확보', '배출량거래제도', '온난화대책세', '서머타임제도의 도입' 등의 노력을 통해 2010년에 기준년 총 배출량 대비 마이너스 0.5% 삭감을 달성하고,
(2) 흡수원 대책을 통해 마이너스 3.9%, 교토메커니즘의 활용을 통해 마이너스 1.6%를 조달하는 등의 삭감책이 제시됐다. 그리고 배출부문에서는, 산업부문에서 2010년 기준년 대비 마이너스 8.6%, 에너지 전환으로 마이너스 16.4%를 달성하는 반면, 민생가정부문은 2010년 기준
년 대비 플러스 6%, 민생업무는 플러스 15%, 운수부문은 플러스 15.1%이다. 이러한 부문의 배출 증가가 많은 것을 고려한 목표가 설정됐다
(2005.3.8 환경부)
앞으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망'에 포함되어 있는 삭감효과의 확실성이 높은 대책이 실시된 경우에도, 2010년에는 기준년 배출량 대비 6% 정도 초과하게 되어, 일본이 온실가스를 삭감하기로 약속한 '기준년 총 배출량 대비 마이너스 6%'와 비교하여 12% 초과라는 것을 수정하는 것이다.
새로 책정되는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의 틀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
(1) 기업, 가정, 업종별, 기업형태별 등 주체별 삭감목표의 명확한 설정
(2) 6개 종류의 대상가스별 삭감에 대한 철저한 평가
(3) 혁신적인 기술에 의한 삭감, 보급계발/교육활동에 의한 삭감의 개별적 대책(기업, 운수, 민생 등)에의 통합화
또한,
(1) 추가적인 국내삭감대책으로서, '복수의 대책/시책을 적절하게 병행하는 policy mix의 검토', '데이터 정비를 비롯한 투명성이 높은 평가 시스템 정비',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보급계발/정보제공의 확충 및 강화', '사업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공표제도 창설', '협정화 등 사업자의 자주행동계획의 충실 및 투명성 확보', '배출량거래제도', '온난화대책세', '서머타임제도의 도입' 등의 노력을 통해 2010년에 기준년 총 배출량 대비 마이너스 0.5% 삭감을 달성하고,
(2) 흡수원 대책을 통해 마이너스 3.9%, 교토메커니즘의 활용을 통해 마이너스 1.6%를 조달하는 등의 삭감책이 제시됐다. 그리고 배출부문에서는, 산업부문에서 2010년 기준년 대비 마이너스 8.6%, 에너지 전환으로 마이너스 16.4%를 달성하는 반면, 민생가정부문은 2010년 기준
년 대비 플러스 6%, 민생업무는 플러스 15%, 운수부문은 플러스 15.1%이다. 이러한 부문의 배출 증가가 많은 것을 고려한 목표가 설정됐다
(2005.3.8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