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EU의 한 고위관리는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는 것과 EU가 러시아의 WTO 가입을 돕는 방안을 수개월 내로 협상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U 회원국의 확대를 담당하고 있는 귄터 베르하겐(Guenter Verheugen)씨는 독일의 의회 청문회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 최 종 승인과 교토의정서 비준을 정치적으로 연계시키려는 조짐들 이 있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또한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접촉에서, 이 문제들을 정치적 일괄거래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주목되어 왔었고, 나는 이 두 가지 쟁점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한다.”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작년에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EU를 당황하게 했다.
교토의정서는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가스들의 배출을 줄이자는 국제 조약이다. 미국이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면서, 러시아 역시 비준을 거부 할 경우 비준의 효력은 효과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
이 조약은 대기 오염에 55%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선진국이 비준을 해야만 효력이 발휘될 수 있다. 그 중 17%에 해당하는 러시아는 조약의 효 력 발휘에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몇몇 EU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비준을 하지 않는다면, EU는 이산 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유럽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정책은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듯이 비용을 증가시켜 유럽 산업계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2위의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는 WTO 가입을 위해 10년 이상 노력해 왔다. EU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WTO의 가 장 영향력있는 브로커이자 러시아의 주요 무역 상대이기도 하다.
베르하겐씨는 이 두 가지 쟁점간에는 어떠한 “형식적이거나 법 적인” 연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러시아 스스로 이 두 가지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나는 현 상황 을 러시아의 WTO 가입에 관한 우리의 요구 가운데 일부를 완화하 는 동시에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통해 이를 보상을 받으려는 시도 로 본다.”라고 말했다.
과거 EU와 러시아 사이의 협상은 러시아 가스회사인 가즈프롬 (Gazprom)의 수출독점과 국내, 국외 에너지 소비자에 부과되는 엄청난 가격차이에 관한 문제로 인해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2004.2.12 UNEP 한국위원회 웹사이트)
EU 회원국의 확대를 담당하고 있는 귄터 베르하겐(Guenter Verheugen)씨는 독일의 의회 청문회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 최 종 승인과 교토의정서 비준을 정치적으로 연계시키려는 조짐들 이 있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또한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접촉에서, 이 문제들을 정치적 일괄거래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주목되어 왔었고, 나는 이 두 가지 쟁점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한다.”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작년에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EU를 당황하게 했다.
교토의정서는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가스들의 배출을 줄이자는 국제 조약이다. 미국이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면서, 러시아 역시 비준을 거부 할 경우 비준의 효력은 효과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
이 조약은 대기 오염에 55%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선진국이 비준을 해야만 효력이 발휘될 수 있다. 그 중 17%에 해당하는 러시아는 조약의 효 력 발휘에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몇몇 EU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비준을 하지 않는다면, EU는 이산 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유럽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정책은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듯이 비용을 증가시켜 유럽 산업계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2위의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는 WTO 가입을 위해 10년 이상 노력해 왔다. EU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WTO의 가 장 영향력있는 브로커이자 러시아의 주요 무역 상대이기도 하다.
베르하겐씨는 이 두 가지 쟁점간에는 어떠한 “형식적이거나 법 적인” 연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러시아 스스로 이 두 가지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나는 현 상황 을 러시아의 WTO 가입에 관한 우리의 요구 가운데 일부를 완화하 는 동시에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통해 이를 보상을 받으려는 시도 로 본다.”라고 말했다.
과거 EU와 러시아 사이의 협상은 러시아 가스회사인 가즈프롬 (Gazprom)의 수출독점과 국내, 국외 에너지 소비자에 부과되는 엄청난 가격차이에 관한 문제로 인해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2004.2.12 UNEP 한국위원회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