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는 22일 유럽의 선진국들이 환경세를 도입하면서 세금환급, 면세, 세수 재투자 등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해 왔다며 환경세를 도입 하더라도 국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환경세 도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환경세는 환경오염 행위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오염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기업에는 생산비용 상승 등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환경세를 도입할 때 '세수(稅收) 중립 원칙'에 따르고 산업경쟁력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지난 90년대에 대규모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에너지세를 인하하면서 환경세의 일종인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산업계에 대해서는 탄소세의 75%를 환급, 실제로는 탄소세의 25% 만 부과했다.
덴마크도 탄소세 도입 초기에 산업계에 대해 탄소세의 50%를 환급했으며, 탄소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에너지 절약을 위한 투자형태로 재투하고 있다.
영국은 에너지다소비 기업이 자발적 협약에 따라 정해진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경우 에너지세의 80%를 환급해 주고 있다.
또 독일 등에서는 세금을 한꺼번에 올리기 보다 점진적으로 인상, 기 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생산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거나, 납부 세액의 최고 한도를 설정해 유효 세율을 낮추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자국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있다.
대한상의 산업환경팀 전무 팀장은 '선진국에서는 자국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환경세를 도입할 때 다른 세금을 감면해 전체 조세부담 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환경세 도입에 앞서 기존 세 제를 검토해 산업계에 추가 세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4.3.22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환경세 도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환경세는 환경오염 행위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오염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기업에는 생산비용 상승 등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환경세를 도입할 때 '세수(稅收) 중립 원칙'에 따르고 산업경쟁력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지난 90년대에 대규모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에너지세를 인하하면서 환경세의 일종인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산업계에 대해서는 탄소세의 75%를 환급, 실제로는 탄소세의 25% 만 부과했다.
덴마크도 탄소세 도입 초기에 산업계에 대해 탄소세의 50%를 환급했으며, 탄소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에너지 절약을 위한 투자형태로 재투하고 있다.
영국은 에너지다소비 기업이 자발적 협약에 따라 정해진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경우 에너지세의 80%를 환급해 주고 있다.
또 독일 등에서는 세금을 한꺼번에 올리기 보다 점진적으로 인상, 기 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생산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거나, 납부 세액의 최고 한도를 설정해 유효 세율을 낮추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자국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있다.
대한상의 산업환경팀 전무 팀장은 '선진국에서는 자국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환경세를 도입할 때 다른 세금을 감면해 전체 조세부담 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환경세 도입에 앞서 기존 세 제를 검토해 산업계에 추가 세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4.3.22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