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판례집

2004.08.17 3134

2000년 10월 이후 2004년 5월말까지 나온 헌법재판소, 대법원, 고등법원 등의 새로운 결정 및 판례를 발췌하여 환경분야 관련 내용을 정리 하여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자료는 한글2002로 작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