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신에너지 정책과 시사점

2007.04.11 4289

○ 최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 20% 감축,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 축(1990년 대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정책에 합의 
 -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확대, 에너지 수입원 다양화 등을 추진할 예정 
○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촉진 및 개방과 경쟁을 통한 역내 에너지시장 효 율화도 주요 전략으로 채택
 - 신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현재의 7%에서 2020년까지 20%로 높이고 에너지시장의 경쟁 촉진과 수 입선 다양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도모 
○ 우리나라는 산업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는 EU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대응하 여 예상되는 도전에 대비할 필요
 - EU의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발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요구가 더욱 거세어질 것에 대비
 - EU의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로 인해 자동차부문 등에서 에너지효율이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에 적극 대응
 - EU의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 및 주요 공급국과의 협력 강화에 따라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세계 각 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에너지 외교를 한층 강화할 필요 
<출처 :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index.jsp>
2006.08.18
200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