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월) 개최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공청회 자료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회의개요
- 일 정 : 2014. 2. 17(월) 10:00, 국회 환노위 회의실
- 대상법률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완영 의원안, 김상민 의원안, 한정애 의원안)
ㅁ 첨 부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
아울러, 공청회 이후 환경부 수정법률안(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도 함께 게재하오니,
검토의견 또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환경안전본부(02-3668-6172)로 연락주십시오.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 낙동강 페놀오염('91), 여수기름유출('14) 등 환경오염사고 지속발생
※ 환경오염사고건수 : 최근 6년 2배 증가('04년 45 → '10년 102건) - 피해규모 확대, 국내 피해구제 제도 전무, 국민∙기업∙국가 모두가 피해자
※ 국민 ⇒ 소송장기화, 기업 ⇒ 경영악화(도산), 국가 ⇒ 세금투입, 특별법 제정
- 이해관계자 포럼 운영(국회, 학계, 법조인, 산업계 등 35명, 14회)
- 산업계(산업부,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 이견조정 완료
- 사업자의 배상책임 한정(무한 ⇒ 유한책임)
- 배상책임의 대상시설 규정(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 사고 피해자의 입증책임 경감(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 환경오염피해 보험가입(사업자),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 설치
- 산업계 협의회 운영·세부운영기준 마련('14.2~, 정부, 산업계, 보험협회, 연구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