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추진하고 있는 화학 안전 법률 정비와 관련 유럽 화학제품 생산 업자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기존 회원국은 물론 신규 회원국 공히 이 법률의 시행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되면 유럽의 화학제품 생산업자들은 미국 혹은 아시아의 경쟁업체에 비해 훨씬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헝가리 화학생산업자협회는 이 법안이 현 상태대로 EU가 입법화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정비되 어야 함을 강조한다. EU측도 이 법안이 실행되면 직접적으로 부담해 야 할 비용은 36억 유로이고, 기타 제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면 오는 2020년까지 140억 내지 260억 유로가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향후 10년간 잠정 GDP 손실액 이 290억 내지 540억 유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 다. 또한 실업자만도 4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다른 회원국들의 불만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새롭게 법제화되는 내용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화학제품의 유통(수입제품 포함)과 관련 우선 제품 등록을 하여 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EU가 이에 대한 의욕에 찬 출발을 보였지만 어떻게 인체에 해를 주는 화학물질을 선별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EU도 이에 대한 어려움을 통감하고 화학업계에 이를 증명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중략)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 지난 5주간의 난상토론에 이어 오는 7월말까지 최종 드라프트가 완성되어질 스케줄을 갖고 있다. 연말 혹은 내년 초 무렵에 EU 의회 혹은 회원국 각료 회의 등에 상정될 예정이다. 찬반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순조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2003/5/21 KOTRA 최신시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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