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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회담 경과.
-- '포스트 교토' 논의 경과는.
▲총회 의장이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등 10개국 소그룹회의(small contact group)를 만들었다. 가장 큰 난제는 세미나 개최 문제다. 2005-2006년에 매년 2차례씩 세미나를 개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 문제는 '어떤 내용을 논의하느냐'인데 '개발도상국과 미국의 참여 문 제도 포함하자'는 주장도 있고 유럽연합은 '형식을 갖추지 말고 세미 나를 하자'고 주장했다.
중국은 '개도국의 미래 감축 문제에 대한 협상과 직접 연결만 되지 않으면 세미나 개최는 동의한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혀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다.
-- 세미나 의미는 뭔가.
▲2007년은 2008년부터 시작되는 교토의정서 1단계를 앞둔 마지막 협 상의 해이다. 2007년에 뭔가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2년간 준비 작업 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 다른 쟁점도 있나.
▲두번째 애로 사항은 기상 이변에 대한 보험 적용 문제다. 태평양 군 서 도서 국가들이 '재보험 업계가 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며 기후변화 특별 기금의 지원을 요구했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개도국 모임인 77그룹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기상이변이 계속되면 군소 도서 국가들처럼 취약한 국가 들은 보험료를 올리든지 하겠다'고 한다. 새 난제로 부각될 것 같다. 총회 일정도 17일 오후 6시(현지시간)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18일 오전 2-3시(현지시간)가 되어야만 전체적인 협상안(package deal)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당사국 총회 일정 연장은 자주 있는 일이 다.
-- 참가국간 입장차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이 독특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77그룹 은 중국.인도.브라질.사우디 등 산유국.서사모아 등 군소 도서국 등 5 개 그룹으로 이뤄져있다. 이전에는 77그룹 주도권은 중국이 갖고 있었 는데 지난 부속기구회의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전에는 중국에 동조했던 인도의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 같다. 미국 연구소 자료를 보면 1990-2000년간 에너지 배출원에서 나온 온실 가스 신규 배출량이 인도는 69%, 브라질 57%, 중국 33%씩 늘었다고 한다. 인도가 중국과 입장차를 보이는게 이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기 후변화를 관찰해온 전문가들 평가에 따르면 인도가 결국 중국과 보조 를 맞출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는 없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농업.에너지 분야 에서 모범례를 도출해서 국제적으로 확산하자'는 시도가 나오고 있 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이나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미칠 영향이 있을 수 있다.
-- 비정부기구(NGO) 참여가 적은 것 같다.
▲ 역대 당사국 총회 중 NGO 참여가 가장 적은 회담이다. 기대할 게 없는 회담이라는 얘기 아니겠나. 워낙 멀기도 하고. -- 한.호주 회담 결과는.
▲ 우선 내년 4월에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회의의 일환으로 '산업과 기후변화' 주제로 한국.호주.미국.일본 4개국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과 호주간에 철새보호협정을 추진 중 인데 호주측이 '한국 원양어업 선단의 남태평양 조업 과정에서 부주의 때문에 철새들이 많이 죽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측도 이 문 제를 관계 부처간에 협의중이다.
-- 한.미 회담 결과는.
▲ 부시 대통령이 제안해서 14개국이 참여중인 메탄가스 저감 파트너십에 우리나라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한국 참여를 적극 환영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나라 248개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한 발전 사업은 유망하다. 환경부와 미국 환경보호청(EPA)간에 대기오염 방지와 온실가스 저감 을 연결하는 통합환경전략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협조에 한국이 감사를 표시했다. 미국이 주도해서 우리나라도 참여중인 수소 경제를 위한 국제 파트너십(IPHE) 참여 강화 문제를 논의했고, 미국은 한국의 적극적인 의지 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2004.12.17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