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방식, 개도국 지속발전 보장해야

2004.12.21 5998

정부는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신축적이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방식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일 환경부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곽결호 환 경장관이 EIG그룹을 대표해 현 교토의정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기 조연설을 하는 등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방식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고 밝혔다. 
UN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가한 곽 장관은 스위스, 멕시코 등 5개국으로 구성된 EIG 그룹의 대표로 각료급 기조연설을 하며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신 축적이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방식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현 교토의정서 방식의 감축방안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곽 장관은 멕시코,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과의 양자회 담을 통해서도 한국의 특수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했다. 
세계 180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정부대표와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 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6일 개회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의 완화방안과 적응방법,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 전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당초 17일 폐회 예정이던 총회는 1차 공약기간(2008~2012) 이후의 온 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논의시기와 방식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여 하루 늦은 18일 폐회됐으며, 최종 이견을 조정한 결과 내년 5월 독일에서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주관으로 정부 전문가세미나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전환하는 신기술 개발과 수소경제시대로의 이행 등을 제시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EU의 지지를 받지는 못한 상황이다. 
OECD 국가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1 차 공약기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방식 협상과정에서 선진국들부터 교 토의정서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거세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내년에 실시될 1차 공약기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방식 협상 을 위해 선발개도국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분석,정리하고 정부차원의 전략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04.12.20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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