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학신지침 도입에 관련업계 긴장

2005.01.24 5930

유럽연합(EU)이 인체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오는 2006~2007년 도입 키로 한 화학제품 신지침(REACH)을 둘러싸고 역내외 관련업계가 긴장 하고 있다. 특히 현지 화학업계는 REACH 도입으로 인한 재정부담 등 경제적 파장 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가 목표로 하는 3만개의 모든 화학물질중 우선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6천개의 물질에 적용되도록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의 유력일간지인 르피가로誌는 최근 EU에서 검토중인 화학제 품 신지침을 놓고 EU 집행위원회, 관련조합, 비정부기구(NGO) 등 여 러 관련단체 사이에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EU는 오는 2006~2007년 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에게 등록, 평가 및 허가를 얻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REACH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REACH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향후 11년 이내에 3만종이 넘는 화학물질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각 물질의 등록절차에서 평가 및 사용허가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완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EU 내에서 의 생산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생산되는 화학물질 대부분이 REACH의 영 향권 하에 놓이게 된다.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화학업계는 물론 화학물질을 포함 한 완제품분야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EU에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 질의 수출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EU의 소비자 및 시민사회는 지침제정을 환영하는데 반해 업계는 신지침 도입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 고 있다. 업계는 새로 출범한 Barroso 집행위 체제가 이같은 고민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81년 화학물질의 평가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 유통되기 시작한 물질들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한번도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된 바가 없으므로 2003년 5월 REACH 제정 관련계획이 처음으로 발표된 순간 부터 화학업계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특히 유럽 대국, 즉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국가 지도자들이 유럽의 화학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까지 이르 러 신지침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련해서만 40건이 넘는 조사가 이루어졌다. 
REACH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익단체들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 제도에 대해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작년 10월 세계 야생동물기금(WWF)은 연구결과물을 통해 이미 유럽인의 혈액 속에 55종에 달하는 화학물질이 침투돼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현지 화학업계는 이에따라 최근 REACH가 3만개의 모든 물질에 대해 적용되기 보다는 위험성이 높은 6천개의 물질에 집중되도록 하는 전략을 펼치고 이를 EU가 반영하도록 할 전략을 채택했다. 한편,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REACH에 민감한 반면 H&M이나 Marks & Spencer 등의 의류유통업체는 화학 신지침이 오히려 마케팅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5.1.24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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