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계반발로 환경세 도입 유보

2005.04.07 6722

일본 정부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는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했으나 초점이었던 환경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과 사업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가며 진지하고 종합적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유보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유통과 소비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가구당 연간 평균 3천엔의 환경세를 2006년 1월부터 부과, 세수를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에 쓴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관련 제품의 매출감소 등을 우려한 재계가 강력히 반발해 논란을 겪어왔다. 교토의정서는 일본에 대해 오는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 감축토록 요구하고 있다.
(2005.3.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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