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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2015.08.05 1198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 및 하위법령(안)을 업로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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