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9.18(금) 금년 12월 코펜하겐 협상에 기여하고자 기후변화 연구 결과를 발표함 

- 현행 상태를 유지(BAU)할 경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50년에 70% 증가하고, 온도는 4℃~6℃ 상승할 전망으로 현재까지 선진국들이 발표한 2020년까지 8~14%만 감축 목표는 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25~40% 수준의 감축에는 상당히 미흡함 

- 온실가스 저감 비용은 매년 GDP 0.1% 수준으로 2050년까지 4% 수준이나 2050년 GDP는 무려 250%가 성장하므로 매우 적은 비용임 

- OECD가 녹색성장 선언문을 채택하여 환경과 성장이 양립 가능하다는 방향을 제시했듯, 선진국의 과감한 조치와 선진국 지원을 통해 개도국들도 적극적인 저감 조치를 할 수 있음.
※ 에너지 집약도 개선 등 중국의 5개년 실천계획은 매우 좋은 소식임 

- 비용 효과적 정책 수단은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 같은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이며, 배출권 할당을 개도국 참여의 인센티브로서 활용할 수 있음. 탄소세나 배출권 경매시 GDP의 2.5% 수입을 거둘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소득세 감소, 개도국 지원에 투자시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임
※ 반면, 에너지 등 일부 부문을 감축 대상에서 면제, 탄소 누출(leakage) 대응을 위한 국경세(border tax adjustments) 도입 등은 적절한 정책으로 보기 어려움 

- 삼림 훼손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총 17%에 달하나 REDD를 통한 저감 비용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산림 분야를 포괄적인 협상에 포함시킬 필요 

- OECD는 12월 코펜하겐 협상에서 적절하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출처 : 무역환경정보 네트워크, http://www.ten-info.com >